[굳게 닫힌 평화의 문] ①‘어게인 2018’ 한반도 평화 실현 가능할까

코로나19 변수 만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文정부 '독자적 남북협력사업' 사실상 중단

'강온양면' 北움직임에 대북정책 셈법 복잡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짝 열렸던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면서 ‘남북통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한반도 평화의 문은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다. 남북 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시기도 이때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북·미 관계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에서 남북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틀에서 이뤄줘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아울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폐쇄한 북한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발사체 발사→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대남 비난→김정은·문재인 친서 교환→발사체 발사’ 등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관측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전형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짝 열렸던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면서 ‘남북통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한반도 평화의 문은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다. 남북 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시기도 이때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북·미 관계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에서 남북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틀에서 이뤄줘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아울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폐쇄한 북한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발사체 발사→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대남 비난→김정은·문재인 친서 교환→발사체 발사’ 등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관측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전형적인 강온양면 전술로 분석하고, 이를 지난해 연말 이뤄진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때와 비교했다.

차 위원은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겠다고 선언할 당시의 분위기와 현재의 행보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까지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상 강경기조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최근 북한 매체가 강조하는 것은 대외정책을 위한 단결보다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북한의 대남·대외 논조가 긴장의 격화보다는 ‘표정관리’에 가깝다”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역시 이 영향권 내에 이미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간 방역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차 위원은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이 변하는 대신 한국이 변해서 적극적인 ‘민족공조’로 나올 것을 바라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