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파탄 막아라"…미국 등 여러나라 긴급재정지원 나서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03-05 14:00
미국 의회 9조8000억원 긴급 예산법안 통과 伊ㆍ日 도 긴급 재정 투입…거대 재정적자 걸림 돌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전세계 주요국이 긴급 재정지원에 나섰다. 중앙은행들의 도미노 금리인하와 함께 코로나19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미국 하원은 4일(이하 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3억 달러(약 9조800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의회에 요청한 긴급 예산 25억 달러(약 3조원)의 3배에 달한다. 그만큼 미국 정치권도 코로나19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반증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하원에서 이번 예산안은 415대 2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되면서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과시했다. 상원에 넘어가는 법안은 이번 주 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긴급 예산 중 10억 달러는 질병 대처 비용에 백신·진단 검사 개선·치료제 연구에 8억 달러 이상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신속 대응 기금에 3억 달러, 해외 바이러스 퇴치 지원에 13억 달러 등이 책정됐다. 또 미국 밖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12억 5000만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백신 비용을 감당 못 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금도 3억 달러 이상이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의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장은 이 법안을 위기에 대한 "공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도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36억유로(약 4조7642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무려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25%인 9억유로(약 1조1913억원)는 단기간에 확진자가 쏟아지면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북부 11개 지역 지원에 사용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단축 근무하는 노동자와 중소기업 지원 및 관광산업 진흥 등에도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기업·노조 등 경제활동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 내각회의에서 지원책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 예산 편성은 유럽연합(EU)과 의회의 승인이 빨리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재정적자와 공공채무 확대는 EU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긴급 재정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약 215%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기 쉽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와 각급 학교 휴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임시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역시 코로나19에 대응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정부의 재정을 크게 악화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에 매우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5일 "한국은 다른 유사한 신용 등급의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부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평가사는 또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지속성의 불확실성이 국내외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가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가적 재정 부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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