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재정적자 악화에도 추경…경제성장률에도 도움"

임애신 기자입력 : 2020-02-28 12:54
"메르스 때 추경 6.2조 이상으로 준비 중...다음주 국회 제출" "성장률 조정 계획 없다..매년 7월 경제정책방향 통해 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둔화할 것을 우려해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적자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민간에 돈이 돌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때보다 사태가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시 편성된 6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의 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추경으로 인해 세수가 펑크날 가능성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몇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추경으로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추경을 하지 않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용삼 문체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추경으로 둔화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신용평가사와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는 일제히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 역시 지난 27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1%로 낮췄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성장률은 2.4%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 않고 매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정한다"며 당장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경제가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약 9조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2조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활용하고, 이미 편성한 예비비 1092억원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강하는 등 8000억~9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클 상반기에 과감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집중 제공하겠다"며 "사태가 진정될 경우를 대비한 대대적인 '소비 붐업'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대책은 코로나19 사태가 3월까지 진행된 뒤 서서히 회복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큰 틀의 바람을 가지고 세운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진행 상황과 종식 시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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