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줄인상]②계속되는 보험료 인상…정부 제도개선은 '공회전'

이종호 기자입력 : 2020-02-27 14:5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년 넘게 공회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제도개선은 선반영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보험과 실손 의료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보험사의 희생만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제도개선 효과를 먼저 반영하라는 주문까지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당장 보험료 상승만 막는 땜질식 정책이 선순환구조를 막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방안으로 꼽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0년 넘게 공회전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다. 

불발로 끝났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 심평원 대신에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손보 업계는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해달라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귀찮아서 보험금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 간소화가 무조건 적인 이익은 아니다. 그런데도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커 보험업계는 간소화를 원하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오는 5월10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불분명한 기준의 세부 심사지침을 만들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료수가 신설은 기약이 없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특성을 고려한 진료수가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은 기능과 역할이 자동차보험과 다르고, 담당 공무원이 주도하는 비급여 진료수가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막고 있지만, 정착 관련 정책은 수년째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보험과 실손 의료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보험사의 희생만 강조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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