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5년간 교역량 연평균 16.5% ↑

중국은 연평균 증가율 1.7%에 그쳐

한국과 베트남이 FTA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교역량 증가율이 16.5%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같은 기간 1.7% 증가에 그쳐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관세청은 20일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중국의 5년 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중국·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불·692억불을 기록, 우리나라 전체 교역(1만456억불)의 29.9%를 차지했다.

한국과의 제1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2018년도까지 교역량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9.4% 감소했다. 이는 전세계 평균 감소량인 8.3%보다 더 1%p 이상 더 큰 수치다.

반면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했다.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2015년에 비해 84%나 늘어나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90억불·272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48.0%)하였고,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5.9%)하였으나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품목별 수출입 상품을 살펴보면 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이다.

FTA 발효 후 수출입 특징은 최근 5년 간 품목이 다변화 됐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하였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늘었다.

또 지난해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애로에 관해서는 지난해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며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FTA 발효 후 대중국·베트남 교역 추이[표= 관세청 제공]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