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안, 리모델링 아파트 사업 탄력받나

강영관 기자입력 : 2020-02-16 13:49
송파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첫 승인…340가구로 리모델링 사업성 확보 관건…국토부, 서울시 제도개선 추진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정부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수직증축 계획이 승인을 받은 건 2014년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법제화한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성지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지난해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상태로, 조합은 올 상반기 총회를 개최하고 2차 안전진단을 거쳐 입주민 이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5층에서 18층으로 높아지고, 가구수도 298가구에서 342가구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1차 아파트의 수평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안이 강동구청의 승인을 받았다. 강동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첫 리모델링 단지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3월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연내 조합원 총회와 이주, 착공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기존 498가구에서 74가구가 증가한 572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건물 규모는 지하 2층~지상 14층 8개동으로 건축돼 기존 5개동에서 3개동이 더 늘어난다. 준공은 2023년 6월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동작구 우성아파트 2·3차와 극동, 신동아4차 아파트 4개 단지는 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는 3월 리모델링 사업설명회, 6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 10월께에는 조합을 설립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506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도 같은 날 리모델링 주택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말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 단 4개월 만에 조합을 결성했다. 광장동 현대3·5단지, 용산구 도원동 삼성래미안,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 등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탄력이 붙고 있다.

리모델링은 허용 연한이 15년으로 30년인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비해 짧다. 게다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추진 단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주택대지 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했지만 집주인의 75% 이상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흩어져 있는 법률도 한데 모아 특별법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한데 모으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수직 증축의 수익성을 결정할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은 안전성 연구가 늦어지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평면을 다양화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의 키포인트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일반분양이 적거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지들은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내력벽 철거 규제 완화 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시세차익 목적의 리모델링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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