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대통령이 깃발 든 ‘고용 연장’, 노동시장 개혁이 우선이다

[그래픽=통계청 제공]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고용연장, 방향 맞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
-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검토 중…정부 지원 차등 둬 정년연장 유도하고 고령층 노동력 투입
- 연금, 보험, 청년 고용 등 부작용 막으려면 비용 설계와 사회적 논의 면밀히 쌓여야

동아일보 : 대통령이 깃발 든 ‘고용 연장’, 노동시장 개혁이 우선이다
- 계속고용제, 기업의 고용 연장 의무화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할 것으로 예상돼
-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소외될 우려있어 고용규제 개혁 먼저 추진해 산업 생산성 높여야

조선일보 : 추 장관의 막무가내 수사 방해, 어디까지 갈 건가
- 일본·미국 검찰 사례 들며 “공작 사건 기소 검사가 뭉갤 수 있다” 주장, 왜곡된 정당화일 뿐이야
- 추 장관 임명 후 수사 지휘부 날려버리며 울산 선거 공작 수사 방해한 것 밖에 한 일 없어

중앙일보 : 총선 지지층 결집 위한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
- 한·일 관계 악화시키고 미국 반발했던 지소미아 폐기, 4월 총선 앞두고 다시 거론돼
- 미국, 일본의 보복 위험 있고 우리 안보에도 구멍 생겨…지지 세력 모으려는 정치공작 아닌가

한겨레신문 : 다양한 가치 앞세운 ‘작은 정당’에 많은 응원을
- 선거제도 바뀌며 다양한 유권자 관심 대변하는 신생 정당들 창당, 정치적 발언권 세져
- 작은 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유권자는 새로운 투표 양태 고민해봐야

매일경제 : 기업에만 부담 떠넘기는 고용연장은 안 된다
- 고령화 사회에서 고용 연장 불가피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기업에 부담 지워줘
- 고용 연장은 대립적 노사관계, 청년층 소외된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바꾼 뒤 추진해야

한국경제 : 일자리 못 찾는 청·장년 넘쳐나는데 ‘정년 연장’ 논할 때인가
- 노동시장과 임금체계 선행 개편 없이 ‘계속 고용제’ 도입 검토, ‘총선용 발언’ 아닌가
- 그동안 비정규직 늘고 60대 이하 취업률 감소해…청년층, 기업 여건 외면한 제도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