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공약 구합니다] ①정책보다 표심…되풀이되는 총선 공약 알고보니 재탕‧삼탕

박성준 기자입력 : 2020-01-30 18:29
민주 1호 공약 '공공 와이파이 확대'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공약과 유사 한국,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제시 이명박 747·박근혜 줄푸세와 판박이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빠진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4‧15 총선을 70여일 앞둔 여야가 '재탕·삼탕 공약' 유혹에 빠졌다. 다수의 정책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만 좇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여야 모두 "정책을 통해 경쟁하자"고 네거티브에 선을 긋지만, 사실상 '무늬만 정책 선거'인 셈이다.

◆민주 1호 공공와이파이…文·朴 공약과 닮았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발표한 ‘전국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공약 때부터 '재탕·삼탕 공약'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공약은 민주당에서 발표한 1호 공약이지만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와이파이프리 대한민국’ 공약과 유사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을 선보였다.

예산 확보도 문제다. 이미 시내버스와 학교의 와이파이존 신설 예산으로 480억원이 확정돼 있다. 민주당은 내년과 2022년에 공공와이파이 예산을 각각 2600억원과 27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산만 늘려 잡은 형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2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도 재탕 공약이다. 이 공약은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을 30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를 신설해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이명박 정부에서 내세웠던 우량 벤처기업의 육성 계획인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방안과 유사하다. 또 펀드의 조성으로 벤처투자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도 지난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와 일치한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10만호 공급 공약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급격히 나빠진 부동산 민심과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층을 달래기 위해 양측을 모두 겨냥한 공약을 냈으나 분위기가 냉담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이 우선돼야 하지만 정작 이런 내용은 빠졌다. 또 신도시 건설 정책과 맞닿은 외곽지역 주택공급은 이전의 우려먹기 부동산 정책에서 진일보된 부분이 없는 셈이다.

◆한국 '747·줄푸세 재탕'…정의 재원조달 부족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 공약을 주로 반문재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 역시 과거를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주로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이슈는 국가의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이슈지만 한국당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 특히 재원의 조달과 조정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이 불분명했다.

이 같은 공약을 두고 여당에서는 앞서 한국당의 경제대안 정책인 민부론과 주로 비교했다. 골자를 비교해본다면 총선 공약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의 판박이라는 인식이다.

최근 늘어난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진료비‧동물보호법 개정 등도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 빠진 채 공개됐다.

진보정당도 마찬가지다. 정의당의 총선공약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정의당은 매번 총선의 공약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무리가 뒤따르는 숫자를 제시한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21대 총선 공약으로는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도입해 만20세 청년 전원에게 자립이 가능토록 3000만원의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초선 의원은 재탕 공약 남발에 "과거부터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며 "그것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각 정당도 허황된 공약을 견제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총선을 위해 검증의 칼날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총선 공약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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