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必환경] ①‘民 따로 官 따로’ 글로벌 협약…‘기후위기’에 실효성 있나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1-31 07:13
'강제성' 없는 파리협약…손발 맞춰야 한 민간 빠진 정부 주도형 협상 'G2' 미국 '경제에 불공평' 파리협약 탈퇴 선언…"자국 미래 포기한 것"
‘친환경 넘어 이젠 필(必)환경 시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초대형 산불이 30일 현재 약 5개월째 꺼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유례없는 폭우와 산사태가 이어졌고,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이상 한파가 들이닥쳤다. ‘겨울축제의 장’인 강원도도 예년과는 다른 ‘영상’ 기온에 된서리를 맞고 있다.

‘기후변화’가 지구촌에 ‘악재(惡材)’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이다. 전 세계인이 ‘기후변화 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식’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발효된 유엔의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마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다. 식용 야생동물이 신종 코로나 발병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동물보건기구(OIE)는 기후와 환경변화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등이 병원체 성장과 병원균 전파 속도를 높인다는 의미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BIS)도 최근 ‘그린스완 :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차기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스완(녹색백조)은 경제·금융 관련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의 파괴적 위기를 뜻하는 신조어다.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기후변화 심각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 유엔은 올해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파리협약을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 2016년 11월에 발효했다.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합의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파리협약에 합의한 각국은 신(新)기후변화 체제 마련에 기여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행 여부는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제법적 구속력, 즉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파리협약’이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각 정부끼리만 만나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기업·시민사회 등 민간이 100% 따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도 29일 아주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이점을 언급했다. 유연철 대사는 “파리협정은 정부 주도형 협상이다. 여기서 각국 정부가 정한 목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협약에서 정한 각국의 목표는 한 국가 정부가 아닌 모든 국가, 모든 이해관계자(정부·기업·시민사회 등)의 협력이 필요한 부문이라는 의미다. 정부 단독이 아닌 정부, 기업, 시민 등 다같이 힘을 합쳐야만 전 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목표(SDG)달성 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산불이 휩쓸고 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모고 마을 숲지대에 8일 불탄 차량들이 차체만 남은 채 널려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부와 민간의 엇박자는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린피스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글로벌 금융사 24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파리협약 체결(2015년) 이후 화석연료 산업에 1조4000억 달러(약 1657조32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 측에 따르면 이들의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출·부채상환·주식발행·직접 투자 등이 포함됐다.

주요 2개국 중 하나인 미국의 탈퇴도 ‘파리협약’ 효력에 물음표를 붙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현지시간) 파리협약이 미국 경제에 불공평하다며 파리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의 실질적인 파리협약 탈퇴는 올해 11월 4일부터다.

미국의 탈퇴 결정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환경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나무 1조 그루 심기’에 동참한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나무 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완화나 자연을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침묵보다 더 나쁜 빈 약속”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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