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反화웨이 전선 흔들…英에 이어 EU마저 등 돌려

EU, 美의 반대에도 화웨이 5G 장비 허용

캐나다도 저울질…英 따라 일부 허용하나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기술업체 화웨이(華為)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보이콧' 동맹이 차츰 흔들리는 모양새다.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캐나다마저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미국에 등을 돌렸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안보 위험성이 있는 공급자는 핵심 시설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웨이를 비롯한 특정 국가나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 특정 공급자에 대한 금지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에 하나의 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공급자를 이용하고, 공급자를 평가할 때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업체에 의한 개입의 위험성을 포함해 기술적, 비기술적 요인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지침은 EU 회원국의 동의를 거친 권고안이기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EU의 발표 직후 화웨이는 유럽 내 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자사가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앞서 영국이 5G 구축사업에 화웨이의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데 이어 EU에서도 사실상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영국 정부는 화웨이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민감한 네트워크 핵심 부문에서는 배제하고, 비핵심 부분에서는 사용을 허락했다. 다만 비핵심 파트에서도 점유율이 35%가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화웨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날 캐나다도 화웨이 장비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영국과 유사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캐나다 정부 안에서 화웨이 장비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캐나다 연방통신기관(CSE)은 화웨이 장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은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

외신은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가 미국 요청에 따라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하고, 중국이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과 사업가 등 2명을 간첩 혐의로 억류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들도 화웨이 사용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다고 분석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일원이다. 파이브아이즈 중에서 아직 화웨이 장비 문제에 관해 결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호주는 이미 2018년에 화웨이의 5G망 사업 배제를 결정하고, 뉴질랜드도 같은 해에 화웨이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반면 영국은 지난 28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제한적 허용 방침을 택했다.

EU뿐만 아니라 캐나다까지 화웨이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화웨이의 5G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화웨이가 5G 영토를 확장하며 '글로벌 1위 통신장비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국가 보안과 안보 위험성 등 이유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정부 조달을 금지하고,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 자제를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