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소상공인 공약 패키지...골목상권 상품권 10.5조원으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전국 240개 시군구에 '특화거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4·15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이같은 민생 밀착형 '4대 방향·16개 과제'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매출 확대 뒷받침 △생업안전망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자생력 기반 강화를 방향으로 하는 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먼저 올해 5조5000억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에 우수제품 입점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 2만5000개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제로페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을 2024년 200만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인 이른바 '라벨 갈이'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홍보·신고포상금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정도 상향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체 7만5000개가 그 대상이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40곳으로 늘리고, 2024년을 목표로 스마트 상점(1만5000개)과 백년가게(1000개), 백년소상공인(1500개) 등을 확대해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기존 제도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연구센터의 정책연구기능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약 과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4년간 총 5조 2000억원으로, 총선 후 2021년 예산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발표한 간이과세자 매출기준 상향,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등 민생 공약들에 대해선 "그간 논란이 많이 됐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들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생공약 발표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생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