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집값상승, 공급부족 아닌 투기의 문제"

강영관 기자입력 : 2020-01-21 10:06
부동산 국민 공유기금 만들어 문제 해결하는 비용으로 써야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의 문제라며 '국민 공유기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나 개발로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며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확보된 이익을 부동산 국민 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계속 사 모아서 기업들에게 싼값으로 공장용지를 싸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기업 경쟁력과 국민 주거 문제 해결에 쓰자는 게 국민 공유기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억제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집값 폭등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합의된 내용"이라며 "그렇다고 서울시가 공급을 게을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서울시가 공공물량을 계속 풀다보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대안도 화두가 됐다. 박 시장은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나 중구청 등 여러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과 관련한 소통은 조금 더 정제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내용을 총정리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 바퀴를 돌면서 의견을 물어 수정할 것이 있으면 또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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