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환율조작국서 철회...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중국, 환율조작국→관찰대상국

한국은 중국, 일본, 독일 등과 관찰대상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철회했다. 한국은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았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는 '선물'을 안기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는(위안화 약세) '포치(破七)'가 현실화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바 있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찰대상국에는 한국, 중국과 함께 일본, 독일,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이 포함됐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지만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약 23조4500억원)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년에 6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 중 2가지 기준을 넘으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11월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마무리 과정에서 연기돼왔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