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9일 본회의 합의...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

심재철 "민생법안에 걸린 필리버스터 풀겠다"

이인영 "패스트트랙 문제 서로 지혜 모아야"

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는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유지하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도 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6일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철회를 결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를 개회하자”면서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요청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국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로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입장을 밝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이 이를 수용, 개혁 입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서 한발 물러서며 여야는 당장 극한 충돌 상황은 피하게 됐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184건의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신청은 철회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의 뇌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당은 또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준 부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9~10일,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은 13일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9~10일에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우리의 의지와 한국당의 다른 입장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동 마친 이인영과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 원내대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