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빅3’ 성장 촉진 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 ]

정부가 국내 경제의 미래 핵심 사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이른바 빅3 분야의 성장 촉진에 나선다. 동시에 이차전지, 로봇 등 유망신산업에 대한 활성화도 시도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빅3 성장 가속 및 유망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빠른 성장을 목표로 기술개발, 팹리스 육성 등 관련 생태계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1조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1000억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조성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설계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전 방위적 체계 구축에 나선다.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5~10%)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한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활동도 병행한다.

미래차 분야의 핵심은 ‘친환경차 영역 확대’다. 이를 위해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 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도 50%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이에 대한 일몰 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친환경 개인택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도 제외한다. 이외에도 신규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칸을 5%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바이오산업은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빠른 성장을 꾀한다.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에 무게를 뒀다.

이차전지와 로봇 등 유망 신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에 47억원을 신규 투자해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정부와 수요기업 매칭 방식으로 개발한다.

전지제조사와 자동차제작사 R&D 공동연구반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이차전지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산업과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150억 원을 투입해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폭발·충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 표준화 연구도 추진한다.

로봇의 경우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농업 및 복지·의료 등 분야를 선도로 로봇 개발·보급확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