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하반기 사회정책…“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불평등 해소”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교육부, 사회정책협력망 주최로 제3차 사회정책포럼 개최

다양한 사회정책 전문가가 함께 사회정책 재점검, 향후 추진방향 논의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사회정책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불평등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사회정책협력망은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정책협력망은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19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기관이다. 이번 포럼은 현 정부 중반기를 맞아 그간 추진된 사회정책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사회 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혁신역량 강화, 소득-교육-고용 불평등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표=교육부]

이어,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조흥식 원장은 “현 정부가 시민 친화형 복지 정책으로 포용을 이루어가고 있다”며 “복지정책 확대와 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나영선 원장은 “혁신은 인적자본이 핵심 주체이며 현 정부의 인적 역량 제고 정책의 성과가 일부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사회정책이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성호 원장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공정분배뿐만 아니라, 공정절차도 중요하다”며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 절차와 참여 기회, 일관성 등 절차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 토론에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 최영준 연세대 교수,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