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일자리 지표 좋다는 정부, 40대의 눈물은 안 보이나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새해 SOC 예산 대폭 증가, 토목경제 않겠다더니
- SOC 예산 철저히 심의 해 세금 낭비 막아야 하지만 오히려 늘어난 내년도 예산
- 60조 원 적자국채 발행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각성 강력히 촉구해

동아일보 : 예산 견제는커녕 깜깜이 협의로 나눠 먹기 한 탐욕 국회
- 고작 1조 2000억 원 삭감된 내년 예산안, 9%대 증가하면서 무려 2018년보다 85조 늘어나
- 자료 남기지 않고 깜깜이로 나눠 먹기 한 ‘4+1 협의체’, 개별 이익 챙기는 몰염치한 형태 보여

조선일보 : 범여권 無道한 형태가 장악한 국회, 더한 일 벌어지나
- 한국당 배제한 채 내년 예산안 일방 처리한 여권,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 있는 일이야
- 한국당에 내용 알려주지도 않고 관행 무시한 문 정부, 선거법과 공수처법 또한 일반 처리 될 것

중앙일보 : 예산안 강행처리 여당, 선거법‧공수처법도 밀어붙일 건가
- 제1야당 배제하여 내년 예산안 절차 완전히 무시된 일방 처리는 정당화될 수 없어
- 독선‧독주 정치 멈추고 중대한 법안 새로 만드는 만큼 타협의 정치 보여줘야

한겨레신문 : 기지 반환, ‘오염자 부담 원칙’ 따라 미국이 책임져야
- 오염 정화 책임 있는 미군, 책임 인정한 적 없고 모면하려는 치졸한 태도 보여
- 안보 약점 이용하면 미국 ‘갑질행위’로 볼 수 없어…환경오염 발생했으면 정화한 뒤 반환해야

매일경제 : 일자리 지표 좋다는 정부, 40대의 눈물은 안 보이나
- 12% 증가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 내년 예산 증액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 들어
- 40대 고용시장 소외되면 안 돼 기업은 투자 늘려 고용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국경제 : 제동장치 없는 집권여당의 독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4+1 협의체’ 결성하여 깜깜이 예산으로 확정된 ‘초슈퍼예산’은 정치를 불신케 만들어
- 3년 만에 112조 원 예산안 늘어나지만, 혁신 막고 퍼주기로 재정 거덜 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