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신장위구르 인권법 통과에…중국 "강렬히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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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9-12-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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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인권법 이어 신장위구르인권법 놓고 또 충돌…미중 무역협상 '먹구름'

중국 정부가 4일 미국 하원에서 전날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인권정책법안(이하 신장위구르 인권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반격을 예고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웹사이트 성명에서 "이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강렬한 분개와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그 어떤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에 엄숙히 경고(正告)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신장법안을 법제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중국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안을 승인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100만명을 수용소에 구금하고 탄압한다며 압박했다. 이에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각) 신장 위구르자치구 인권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07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신장 위구르자치구내 위구르족 대량 구금, 감시 등 소수민족 탄압과 관련된 중국 관료나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 발효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것을 놓고 갈등을 빚은 미·중 양국은 이번에 신장위구르 인권법안을 놓고 또 다시 충돌하게 됐다. 

중국에선 구체적인 보복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후시진(胡錫進) 중국 관영 환구시보 편집장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신장 관련 입법을 준비해온 미국 의원들과 관료들에 대한 비자 발급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별도의 기사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믿을 수 없는 기업’,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미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과 무역합의가 내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그는 “나는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까지 기다려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수주 안에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양국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정대로 15일 156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중은 지난 10월 고위급 협상을 진행해 무역 갈등을 완화할 제한적 1단계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10월 추가로 시행 예정이던 대중 관세 인상을 보류했고, 중국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할 합의문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양국은 기존관세 철회,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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