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해 구글·페이스북 데이터 수집관행 예비조사

개인정보 수집·처리·이용·수익화 방법 등 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2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은 EU 집행위원회(EC)가 구글과 페이스북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관한 예비 조사의 일환으로 질문지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예비 조사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처리하는지, 광고 수익화에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유럽에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당국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거론되던 구글 외 페이스북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반(反)경쟁적 방법에 이용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왔다. 지난 7월 아마존은 자사 사이트에서 서드파티(제3자) 판매 정보를 오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EC는 유럽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전자상거래는 소매 경쟁을 촉진해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나은 가격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반경쟁적 행동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국제엠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전 세계 인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두 기업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란 지적이 나온다.  페이스북은 지난 7월 개인정보 정책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는 1개 분기 매출만 150억 달러인 페이스북에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