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정부 들어 땅값 2천조원 올라…역대 정부중 최고"

이번 정부 2년간 불로소득 1천988조원, 국민 저축액의 7배 발생…상위 1%는 1인당 49억원 챙겨

"공시지가, 현실 미반영·조작된 과세기준…국토부 관계자 檢고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70년 이후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천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에 따르면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0년간 9200조원이 상승했으며 최근 20년 동안에는 7300조원이 상승해 더욱 가파르게 가치가 올랐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2018년 말 현재 9489조원으로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며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이때 강남아파트는 평당 700만원(30평 기준 2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하고 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3400조원이었던 땅값은 임기말 6523조원까지 상승했다.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하면서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연간1027조)원이 상승했다.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 대표는 이 같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자산불평등으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원이고, 땅값은 GDP의 5배로, 프랑스 2.5배, 일본 2.2배, 독일 1.2배, 핀란드 0.9배 등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한국이 높다. 노동자가 벌어들인 임금과 비교해도 10배로 나타났다. 2018년 연간 임금총액은 651조원으로 땅값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정 대표와 경실련이 제시하는 정상적인 땅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현재 1979조원 정도다. 현재 시세 9489조원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7510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땅값은 2054조원이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상승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은 1988조(가구당 0.92억)원이나 된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가구당 0.13억)원으로 불로소득이 저축액의 7배나 된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토지소유 편중심화로 상당수는 상위1%가 독차지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상위1%의 토지소유편중(2018년 38%)을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상위1%에게 737조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갔다. 상위1% 1인당 49억원이며, 연평균 25억원이다. 상위1% 근로소득(2017년 기준 2.6억)과 비교해도 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근로소득 평균의 70배가 되는 이익이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이러한 국내 부동산 가치 폭등의 배경으로 정부의 정책과 신뢰도가 낮은 통계자료의 작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 대표는 비판했다. 또 정부 출범 이후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 정책에 그쳤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일부 실패한 정책의 예시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잦은 예비타당성 면제 △실패한 신도시 개발정책 등을 꼽았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며 "여당은 정부의 눈치를 본다고 지적하지 못하고 한국당은 부동산 상승을 즐기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민주평화당이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토지·주택가격 조사비로 연 2천억원을 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로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고 있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일부 국민이 재벌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든 정부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공공재인 땅의 가치가 제대로 파악돼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별 부동산 가치 상승 그래프 [사진= 경실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