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지역 간 격차 해결안 없어 로또 학생부 불신 계속될 듯

세특 40과목 이수해 과목별 500자씩…졸업 땐 석사 논문급 분량 제출

교사별ㆍ지역별 기재율 천차만별…세특 불공정성 해결방안 제시 못 해

'학종 불만' 핵심은 교사인데 이번 개편안으로 교사 권한은 더 강화

교육 당국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깜깜이 전형으로 불렸던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영역이 대폭 축소·폐지되면서 교과 영역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됐다. 교사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그러나 지역별·교사별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고 사교육 컨설팅을 통한 세특 불공정 문제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학생부는 크게 교과와 비교과 영역으로 나뉜다. 비교과 영역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이른바 ‘자동봉진’은 이번 발표로 영향력이 극히 줄어든다. 자율 동아리와 청소년 단체 활동은 물론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진로 희망 분야도 마찬가지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영재·발명교육 실적,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등이 모두 대학에 넘어가지 않는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28일 교육과정에서 외부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자동봉진 글자 수를 5000자로 유지하고 행동 특성은 연간 500자씩 총 1500자로 한정해, 학생부 내에서 학생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국장은 “세특은 학교와 교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기재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내년 3월 세특 기재 표준안을 마련해 2021학년도부터는 전면도입과 동시에 교사 종합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면서 학생이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입증하는 공간은 교과 영역의 세특만 남았다. 통상 고등학생은 3년 교육과정 중에 세특 40개 과목을 듣는다. 교사들은 이 활동을 평가해 과목마다 500여자씩 적어야 한다. 고3을 마칠 즈음엔 2만자가 넘는 석사 논문 분량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박제원 전주완산고 교사는 “한 학년이 300명이라고 하면 교사 1명이 세특 한 과목을 담당한 후 300건을 기재해야 하는 게 일선 학교의 현실인데 어느 교사가 가능하겠느냐”며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학생은 그나마 사교육 업체 컨설팅으로 세특을 활용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세특 기재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선 대학별로 실시하는 논술전형과 어학 특기자 전형도 축소·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교과 과정 안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논술과 어학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가 2028학년도 수능을 서술형 시험인 바칼로레아 형식으로 검토 중인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도 일고 있다.

오지선다형 문제를 탈피해 서술형 수능을 장기적으로 도입(2028년 예정)한다면서 대학의 논술 전형을 폐지하기 때문이다. 서술형 수능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독서와 토론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현재 전형에선 그나마 논술 전형이 비슷한 유형이다. 그러나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현재 일부 대학에서 고교 과정을 벗어난 수준의 논술 문제를 출제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