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부사장 면담... "망 이용계약 공정해야"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 "유튜브 민원 신속 처리... 한국 통신·방송 위해 노력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테드 오시어드 구글 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부사장을 만나 한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망 이용계약에도 공정함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에서 테드 오시어드 부사장에게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 앱 결제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은 민원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구글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 중 73건만 환급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위원장은 망 이용계약과 관련해서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국내 통신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단일 앱 기준으로 여태껏 이 정도로 망에 무리를 주는 앱은 없었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평가다. 그러나 구글은 그에 따른 망 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연 700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150억원 가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올해 2월 취임한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이 구글코리아와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맨 왼쪽)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에서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맨 오른쪽)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