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 입대 확정... 병역 특례 무산

김정래 기자입력 : 2019-11-22 11:20
정부가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한류스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은 객관적 기준이 없고, 분야가 광범위하는 것이 이유다.

예술·체육 분야의 대체복무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회의 문은 좁아질 예정이다. 예술요원 편입 자격이 주어지는 48개 대회 중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비롯한 7개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례요원 배출 규모가 17%~33%까지 감축될 전망이다.

산업 분야 대체복무 중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현재의 1000명 규모가 유지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산업기능요원과 석사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 감축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로 현역 입대 대상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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