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주한미군 감축 초읽기?

美국방수권법안 내달 초 통과 예정... 가능성 희박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시한이 23일 0시로 다가온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철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발단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9일 필리핀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당일 오전 한·미 방위비 협상이 80분 만에 결렬되자 주한 미군 감축·철수를 카드로 쓴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법안 통과 전 주한미군 순환 배치 시 많게는 6000명 정도 대체 병력의 투입을 늦추는 식의 일시적인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더불어 12월 개최가 유력한 북미 정상회담도 논란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례로 2018년 4월 27일 Δ완전한 비핵화 Δ연내 종전 선언 Δ평화체제 구축 협력 등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남북한 정상이 공동 발표한 뒤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성격은 그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규모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시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기간 30여만 명으로 증원됐다가, 1954년 20만 명, 1955년 7만3000명, 1960년 6만여 명, 1971년 4만여 명으로 감축됐다. 1990년대 들어 4만명 이하로 줄었고, 현재는 2만8500여 명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