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박근혜 탄핵 직전 도입…정통성 있는 게 아냐"

김도형 기자입력 : 2019-11-22 10:23
"공유 정보 몇 건 안 돼…지나치게 우려해선 안 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자정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다. 3년 간 운용했지만 (공유한) 군사정보가 몇 건 안 됐다. 지나치게 우려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가 한 것으로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한일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원래 6·25 이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먼저 안보상 이유로 수출 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며 "종료의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선,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식을 중단하시고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떄문에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해서 선거법하고 검찰개혁법,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협상해줄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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