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최종 관문 앞두고, 중소SO ‘펄쩍’… 조건부 변수로

전국개별SO발전엽합회, 거대 플랫폼 탄생시 생존 위협

성명서 발표, 중소SO 보호장치 등 3가지 방안마련 촉구

PP협의회 건의와 함께, 마지막 심사자 과기정통부 압박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에 이어 전국개별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발전연합회도 생존 투쟁에 합류했다.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통신사 중심의 거대 플랫폼이 탄생할 경우 중소SO 생존이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최종 관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를 앞두고 또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전국개별SO발전엽합회는 15일 ‘케이블산업 존립방안 절실하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 M&A 마지막 심사자인 과기정통부에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공정경쟁 △지역사업권 유지 △중소SO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이한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장(왼쪽 3번째)이 관계자들과 함께 유료방송M&A 관련 개별SO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 배포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료방송 M&A 조건부 승인 결과에서 교차판매 금지 등 보호방안 조치가 빠진 것은 78개 권역에서 지역방송 역할을 담당하는 케이블 산업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 측은 “SO의 지역성 보장, 공정경쟁 및 상생발전방안을 포함한 유료방송산업의 종합적인 정책 방안 추진을 천명해 달라”며 “SO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케이블산업 존속을 위한 공정경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정위 심사에서 디지털 가입자 보호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교차판매가 허용돼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연합회 측은 “케이블 사업 고사가 우려된다”며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사업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경쟁 방안을 심사에 반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사업권 유지와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제시했다.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지역방송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연합회 측은 “지역채널의 역할과 기능, 투자 방안 등을 살펴 SO 지역채널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SO 보호 장치와 상생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IPTV 3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과도한 경품 및 할인을 앞세워 권역내 가입자를 취득하는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방안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기업인 통신사가 영세한 중소SO를 지원하는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거대 사업자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방송사업자의 역할 규정 및 체질개선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며 “대변혁기에 중소SO들이 각자의 사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 정책이 마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