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만료…韓·日 머리 맞대지만 험로 불가피

최신형 기자입력 : 2019-11-15 08:40
韓·日 외교국장 오늘 도쿄서 회동…1+1 등 방법론 여전히 난항
'종료냐, 연장이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머리를 맞댄다. 한·미·일 군사·안보 삼각 축인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만료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5일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장과 국장급 협의를 한다.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를 비롯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은 어둡다. '원칙론'을 앞세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선(先)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별건'으로 두며 우리 정부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 방위비분담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도 '빈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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