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살려라" 리커창, 지방정부 인프라 자금조달 '숨통'

배인선 기자입력 : 2019-11-14 10:59
지방정부 인프라 사업 최저자본금 비율 인하, 자금조달 채널 확대 조치 인프라 투자 활기 되찾을까
중국 지방정부는 앞으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이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인프라 사업 최저 자본금 비율을 인하하고,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다.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 속 경기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안정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13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각 지방정부의 인프라 사업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중국 21세기경제보 등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우선 인프라 사업 최저 자본금 비율을 하향조정해 항구, 연해·내륙 해운 인프라 사업 최저 자본금 비율을 기존의 25%에서 20%로 낮췄다. 도로·철도·도시건설·물류·환경보호·사회민생 관련 인프라사업도 최저 자본금 비율을 최대 5% 포인트 인하했다. 투자회수가 확실하고 수익성이 보장되고 리스크 통제가능한 전제 하에서다. 예를 들면 현재 도로·철도 인프라 사업의 최저 자본금 비율이 20%인데, 이를 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저 자본금 비율 낮추면 인프라 투자 방면에서 더 적은 자본금으로 더 많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인프라 투자를 더 적극 유도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채널도 늘렸다. 회의에서는 지분을 증권화 해 인프라 및 국가장려 발전 사업 자본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 단, 전체 인프라 사업 자본금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다. 

그 동안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 자본을 재정예산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으로만 충족해 왔다. 

이번 정책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수출, 생산 등이 부진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올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6%로, 분기별 성장률로는 27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엔 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장원랑 광대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인프라 사업 최저 자본금 비율 인하 후 3~4개월 이내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중국은 올해 인프라 건설에 쓰이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이하 지방채) 발행 규모를 2조1500억 위안(약 360조원)까지 늘렸다. 각 지방정부는 지난 9월 지방채 발행 쿼터도 이미 전부 소진했다.

하지만 경기 하방 압력 속 지방정부 재원이 쪼달리면서 인프라 투자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윈드사 통계에 따르면 1~9월 중국 전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4.5%였다. 1~8월에 비해 0.3% 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5% 미만 수준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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