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인식·정책 기조 지적 온당치 않다" 홍남기의 날 선 항변

기자간담회서 "종합적·균형적 시각으로 조망 필요"

"경제활력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필수" 거듭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제기되는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정부의 정책 기조, 경제 인식, 정책 성패 등에 대한 지적은 온당치 않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 관련 지적을 반박하는 데 상당 시간을 썼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39.8%로 오르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치솟아 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확대 균형', 통상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 균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 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마중물이 필요하고 혁신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민간 부문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 활력이 낮아진 것을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지 않았다면 올해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재정으로 성장을 직접 견인하기보다 민간이 성장 견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긴축에 따른 축소 균형이 오히려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정 확대는 낭비가 아니라 선제 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건전성과 관련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예상하는데 이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리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적자국채가 최대 26조4000억원 늘어나지만, 이는 2017~2018년 초과 세수에 기반한 국채 조기 상환, 적자국채 발행분 미발행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재정이 9.3% 늘어나지만 오는 2023년까지 재정 증가율이 6.5% 늘어나는 수준으로 설정했다"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전재하에 내년 이후 재정 지출을 낮춰 2023년 국가채무비율을 40% 중반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개선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보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근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