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韓항공업계…"세계 기준에 맞는 규제 완화 필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

국내 항공업계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기준에 맞는 규제 완화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항공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각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위기에 빠진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항공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꼽았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은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나 법 절차, 항공사 운영과 관련 인가, 보고, 징벌적 과징금 등이 항공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해소)해주면 훨씬 더 마음 놓고 활발히 외국 항공사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 대표는 "마일리지, 운임제도 등의 정책에서도 항공사와 소비자 간 균형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규제와 절차가 (경영을) 쉽지 않게 하고, 아시아나항공 사태 역시 그런 이유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보조금을 받는 중동항공사들이 불법적으로 공급을 증대할 때 지금까지 정부에서 잘 대처했지만 앞으로도 업계 의견 좀 수렴해주길(바란다)"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와 정책지원방향’을 발표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 개혁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해운산업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부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항공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