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자사고·외고 2025년 폐지, 교육선택권 이렇게 박탈해도 되나

 

[아주경제 ]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2년, 경제활성화에 모든 것 걸어야
- 문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임기 절반의 성적표 참담해 정밀한 진단해야
새로운 산업체계 전환하여 경제 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동아일보 : 자사고·외고 2025년 폐지… ‘교육 적폐몰이’에 학생만 대혼란
- ‘불평등·불공정 교육’의 원인에 잘못된 진단 도출하여 엉뚱한 희생양 만들고 있는 정부
일반고와 교사의 역량 키우는 것이 해법일 텐데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라는 ‘거꾸로’ 해법 내놓아

조선일보 : 핵 없는 韓에 돈 뜯는 트럼프, 핵도 없이 안보 포퓰리즘
- 분담금 협상에서 5배 인상 요구한 미국, 핵무기 없는 한국 약점 이용해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어
저시작전권 환수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끌리면 안돼…위기 속에서 빛 찾아야

중앙일보 : 정권 입맛대로인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론 미래가 없다
-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교 선택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 나선 고교들, 교육정책이 정권의 입맛 따라 흔들리는 형국
단계적 전환 아닌 고교 서열화 해소 말 한마디에 일괄 폐지한 교육부, 일반고 역량 강화한 뒤 일반고로 전환하는게 옳아

한겨레신문 : 고교학점제·고교서열 해체, 이제 흔들림 없이 가자
-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 하겠다는 교육부, 일반고 생태계 복원 환영해
전반적 방침 바람직해 정교한 세부과제 제시와 전검 통해 전체 방향 흔들리는 일 없도록해야

매일경제 : 자사고·외고 일괄폐지, 교육선택권 이렇게 박탈해도 되나
-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반고 전환 추진해…사실상 ‘제 2의 고교평준화’
특목고 없애고 획일적인 평등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퇴보되는 것 자사고·외고 폐지 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국경제 :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 앞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내놔야
- ‘고교 서열화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인 명분으로 고등학교 완전 평준화 밀어붙인 정부
-부실한 공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깊은 반성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앞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