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메가 FTA' RCEP 타결, 우리나라 영향은?

ASEAN·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 16개국, 하나의 큰 시장으로 탈바꿈

교역투자 기반 안정적 확보...중소기업·한류열풍에도 영향

농·수산물 산업은 부정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4일 타결됐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라며 화제가 되고 있는 RCEP가 무엇인지 Q&A로 정리했다.

Q. RCEP는 무엇인가?
A. RCEP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아르셉’이라고도 부른다. RECP는 현재 각각 독립된 시장 상태인 참여국가들의 관세장벽을 철폐해 하나의 큰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CEP은 지난 2012년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됐다. 당시 16개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2013년 RCEP 협상을 개시해 2015년까지 타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정이 늦어지며 28차례의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의 정상회의를 거쳐 지난 4일 7년 만에 협정문이 타결됐다.

향후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2020년에 최종 협정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타결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만이 참여해 추후 인도 참여가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Q. RCEP의 효과는 무엇인가?
A. 참여국 16개국이 서로 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묶인다는 점이다. 
향후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36억명이 하나의 시장에 살게 된다. RCEP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32%에 해당하는 27조4000억달러, 교역량은 전 세계 29%를 차지하는 9조6000억달러다. 규모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다. 

Q. RCEP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점이 좋은가?
A. 우선 RCEP으로 형성되는 시장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CEP 참여국 간에 무역 관세가 줄어들 뿐 아니라 참여국 안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 RCEP은 ASEAN 국가들이 중요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정책과 교역 활성화 정책에도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중소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으로 해외 정부 조달, 경쟁 분야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중소기업들도 해외 정부 사업에 보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관과정 간소화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흔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원산지 제도도 개선될 예정으로 기업의 부담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RCEP은 한류 열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국들 상당수가 한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이번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방침도 담고 있어 향후 RCEP 참여국들에서 한류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RCEP의 부정적 효과는 없을까?
A. RCEP 타결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농·수산물 산업은 FTA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RCEP 국가에 31억5000만달러(3조6552억원)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66억8000만달러(7조7515억원)를 수입했다. 사들이는 농산물이 내다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에는 중국을 비롯해 농업 수출 강국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농산물 수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도가 RCEP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인도에서는 RCEP로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 공산품 역시 걱정거리다. 

 

지난 4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