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BIS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위험 해결 전까진 운영안돼"

"탈세·불법금융 가능성… 기존 규제로는 공백 발생"

주요 선진국(G7)이 국제결제은행(BIS)과 공동 운영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워킹그룹은 "G7 국가는 관련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규제·감독체계 안에서는 리스크가 모두 다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도 스테이블코인이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탈세, 불법 금융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환매 사태가 나타나 금융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과 건전한 지배구조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의 투명성과 안전성은 물론, 코인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수집·사용될 수 있는 만큼 프라이버시 보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해외로 송금할 경우 비싼 수수료가 붙는 문제를 스테이블코인이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비트코인보다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기능이 보강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내놨다. 현재 전 세계 약 17억명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공공정책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 한 규제·정책체계는 기술 중립적이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G7은 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