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文의장, 원칙을 이탈한 해석…매우 유감스러워"

"누구도 국민 명령 유예할 수 없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키로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법사위 법안이 아니면 (사법개혁특위가 종료되고) 왜 법사위로 보내겠느냐"면서 "이것이 입법 불비의 문제인지 그 자체가 이견으로 그런 면에서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으로 상임위 심사(180일) 이외 법사위 차원의 체계·자구 심사(90일)는 불필요하고, 이날부터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우선적인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과 관련,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하던 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선거 개혁을 어떻게 할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과도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지금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고 약속했다.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안민석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