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부실학회 참가자 777명…서울대 74명으로 1위

지도교수 587명, 학생 190명 중 징계는 5건…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 연구자가 7회 이상 참여한 경우도 6건…”부실학회/학술지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대 전경[사진=서울대 홈페이지]

최근 5년간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논문관계자가 777명으로 밝혀졌으나, 중징계는 5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실학회 참석 교원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실학회에 참석한 777명 중 교수 본인이 참석한 경우는 587건에 이르렀으며 지도학생이 참가한 경우는 190건이었다.

이번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논문관계자가 많았던 대학은 서울대 74건, 연세대 42건, 경북대 38건, 전북대 30건, 고려대 27건, 부산대 27건, 중앙대 23건, 세종대 21건순이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부실학회 참가 현황에서 2위 연세대에 비해 76%이상 많아 교수들의 연구윤리 인식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평이다.

부실학회 참석 횟수를 살펴보면, 교수 587명 중 1회 참가한 경우가 467명으로 가장 많았고, 2~6회가 114건, 7회 이상이 6건이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5건만 중징계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 이하의 처분을 받거나, 미조치 됐다.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징계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부실학회는 연구논문에 대한 심사·평가가 없거나 매우 짧아 정확성·유용성·신뢰성·표절위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소재나 주제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학술지에 등재시켜 연구 실적이 필요한 연구자들이 찾는다. 서양권에서는 이러한 학술지를 지식에 대한 약탈의 행위라고 규정지어,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라고 칭한다.

부실학회 참가여부가 부정연구나 부정논문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교수의 논문실적을 높이거나, 연구자체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이용돼 본래 연구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은 학회/학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조직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사업인만큼 관련 부처 중심으로 부실학회/학술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