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형명 인재 생산수단 스스로 소유해"…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탈피해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위는 사회·산업·지능화 기반 혁신 세 가지 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기 위원장직을 시작하면서 2기 위원회의 핵심 업무로 민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9개월간 100여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고안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사진=4차 산업혁명 위원회 제공]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의 지원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전통적 노동자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인재는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 네이버에 다니던 인재가 구글로 이직해도 거의 같은 개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며 "인재는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으며,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제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4차위는 혁신 인재를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로 고등교육을 개혁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차위는 산업 혁신 측면에서 경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등 지능화 혁신 5개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했다.

4차위는 지능화 기반 혁신을 위해서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해 사회혁신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하고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의 개선도 요구했다.

농수산식품을 전략 분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장 위원장은 "농수산식품은 기회가 많은 분야이지만, 도전과 실행착오가 적은 편이라는 것을 권고안에서 강조했다"라며 "농수산식품 관련된 도전과 시행착오를 허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농수산식품을 식량안보라는 측면을 넘어서 중요한 사업으로 한국이 키울 수 있냐고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4차위는 또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해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 위원장은 "4차위가 마련한 권고안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를 고려한다면, 논란과 충돌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면서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므로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