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일간 간극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도 간극 커"(종합)

24일 기자회견 "지소미아, 한·일 협의 대상 아냐"

"방위비협상 SMA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에 "전혀 생각 없어" 일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되고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 등에서 비롯된 양국 갈등 해소와 관련한 협의 상황에 대해 "아직도 그 간극이 크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외교당국 간 각 레벨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간극이 좁아진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양측이 서로 공개할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그는 다음 달 23일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한·일 간)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또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내신 기자를 상대로 최근 문제가 된 한일 관계 및 북미협상 전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의 3가지 항목인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이 요구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발표한 담화와 관련해선 "정상 간의 신뢰 표명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대화 모멘텀이 유지돼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계관 고문은 이날 담화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를 강조,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외교부와 청와대의 갈등설에 대해서 강 장관은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개인 간의 의견과 인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짚는 것을 외교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제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다. 저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