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임기 반환점 앞둔 文대통령 경제행보 박차…南北·檢수사·勞勞갈등·대입제도 '산 넘어 산'

최신형 기자입력 : 2019-10-25 00:00
文,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 및 군산형 일자리 참석…연일 민생·경제 속도전 민생·경제와 공정개혁 앞세운 정공법으로 정국 돌파…민주노총 "군산형 반대" 韓경제 1%대 성장 가시화·남북 경협 빨간불 '일촉즉발'…조국 檢수사 변수 여전 文, 오늘 교육관계장관회의·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정개혁 승부수 띄우기
'레임덕(권력누수) 가속이냐, 저지선 확보냐.' 집권 임기 반환점(다음 달 9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치도 외치도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전격적인 구속으로 검찰의 칼끝은 '정권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그간 정부 국정동력을 뒷받침한 남북 관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로 빨간불이 켜졌다.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택한 대입제도 개편은 당·정 간 엇박자를 일으키며 '교육부 패싱' 논란으로 확산됐다.

더 큰 문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의 최대 변수인 '경제'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경제성장률 2% 달성마저 위협받으면서 '퍼펙트 스톰(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위기)'이 닥쳤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노노(勞勞) 갈등도 골칫거리다. 문 대통령이 연일 '민생·경제'와 '공정개혁' 행보로 정국 돌파에 나섰지만, 국면전환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文,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 참석한 날···금속노조 '반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전북 군산 명신 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그룹이 주축이 된 '명신 컨소시엄'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가 중심이 된 '새만금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24일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과 군산형 일자리상생협약식 등에 잇따라 참석,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서의 스페인은 한국이 꿈꾸는 모습"이라며 디지털 경제·친환경 에너지·인프라 건설 등 3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펠리페 6세 국왕 등 양국 정부·공공기관 인사 및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정상이 비즈니스 포럼에 함께 참석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전북 군산의 명신 군산프레스공장에서 '새로운 군산 도약'이란 주제로 개최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 "2022년까지 4122억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기차 클러스터'인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한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라고 치켜세웠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는 이날 "군산형 일자리는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노동계 중앙 지도부와 지역 지도부 간 이견을 드러낸 셈이다.

◆1%대 성장률 우려에 경협 빨간불…北 통미봉남 노골화
 

집권 임기 반환점(다음 달 9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치도 외치도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전격적인 구속으로 검찰의 칼끝은 '정권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 행보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일종의 '정공법'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앞세워 서민 속으로 파고드는 전략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위기일수록 정치 술수 등이 아닌 민생 행보로 정국 반전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관마다 결과는 상이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40%)'의 지지대를 형성했다.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21∼23일까지 조사한 10월 4주 차 주중집계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4%포인트 오른 45.4%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경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만 증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주 52시간제와 대입 정시제도 확대를 놓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각각 반발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빠진 상태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위기다. 제3차 북·미 핵담판 국면에서 북한은 '통미봉남(미국과 대화하고 남한 정부와 단절) 전략'을 다시 들이밀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어떻게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 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김정일 선대 유훈'을 사상 처음 비판하며 금강산관광의 문을 닫은 행보와는 딴판이다. 

내·외치 악재에 둘러싸인 문 대통령은 25일과 오는 31일 교육관계장관회의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각각 주재하고 공정개혁 행보에 나설 예정이지만, 험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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