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수출 위축·투자 부진...정부 나설 수밖에"

소주성특위,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와 공동토론회 개최

"경기활력 제고 및 구조전환기 대응 위한 적극 재정정책 필요"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 위원장이 23일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이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의 활력이 둔화될 때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주성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홍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 현실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런 대외여건 하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이 지난 7월의 전망경로(2.2%)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최근 IMF에서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으로 하향조정하면서 한국경제 성장률도 2.0%로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의 주력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산넘어 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홍장표 소득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위원장은 "기업투자를 선도하며 고용증가를 이끌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도 때를 놓치지 않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매우 긴요하다"며 "IMF(국제금융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 재정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동시에 "다행스럽게도 현재 정부는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 통합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를 보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7.1%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홍 위원장은 또 "재정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의 대두로 인한 세계교역의 둔화, 대내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4차 산업혁명·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등 다차원의 위협에 대응하는 구조전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내수진작을 통한 총수요 관리는 물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급 역량 강화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가 하면 빈약한 사회안전망과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는 현실에서는 혁신도 도전도 쉽지 않을뿐더러 벌어지는 소득격차를 방치하면 이후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구조전환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최적의 조합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 글로벌 경기하강 국면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방안 △2020년 예산안 평가와 과제 △ 중기 재정정책의 방향 및 효과성 제고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광용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병기 서울대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조영철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