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대표 정은보·디하트, 오늘 첫 대면...치열한 수싸움 예고

23~24일 본협상...美 "동맹·파트너에 공정부담 책임" vs 韓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양국 수석대표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각각 한·미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이날 만찬을 하며 첫 대면한다. 이후 23~24일 양일간 제2차 회의를 열고 협상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제10차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사와 디하트 대표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분담금 규모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그간 주한미군 직·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2일 오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한국 측은 우리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대사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놀룰루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방위비 분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의 문제로 귀착된다.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응 방침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의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상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 이후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