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봄날 올까…​양국 국장급 협의서 '강제징용 판결' 간극 재확인

정혜인 기자입력 : 2019-10-16 18:12
서울서 외교국장협의…"강제징용 문제, 양국 간극 꽤 크다" 이낙연 총리, 아베 회담 가능성 높아…일정·의제 논의는 없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봄날이 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조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관계에 해빙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하지만 16일 서울에서 이뤄진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양측이 강제징용 판결 등 핵심현안에 대한 입장차이를 재확인해 양국 관계 개선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상호 관심사를 2시간 20분가량 논의했다. 이들의 만남은 9월 20일 도쿄 협의 이후 약 1달 만이다. 앞서 양국은 국장급 협의를 되도록 한 달에 한 번은 개최한다는 방침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협의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에 앞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에 대해선 회담 가능성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따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국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갖는 보복성 성격을 재차 지적했고, 일본 측에 조속한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 당국자 대화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양국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문제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각자 설명했다. 일본 측은 여전히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의 간극이 아직 꽤 크다”며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수용도가 낮은 방안을 (일본 측에) 타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음 달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소미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가장 주요하게 다룬 것은 수출규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시게키 국장은 김 국장을 만나기 전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협의는 9월 뉴욕과 지난 8일 워싱턴에 이어 이날까지 2달 동안 3차례나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하노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 상황이 한·일 외교당국의 잦은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대화’ 중요성을 언급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대화는 항상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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