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장정숙 의원 “심평원 채용관리 총체적 부실…외주 업체 핑계로 일관”

황재희 기자입력 : 2019-10-14 16:29
확인 절차 무시, 예산 계획 실패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은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채용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1000명이 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 바 있다. 지난 4월 경력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직 필기시험에서 잘못된 답안지가 배포됐다.

심사직 시험은 총 문제수가 80문항이었지만, 50문항이 최대인 답안지가 배포됐다. 심평원은 추후 제대로 된 답안지가 배포됐으나,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심평원 측이 1교시 도중 80문항짜리 답안지를 새로 배포해 수험생이 이름과 수험번호, 답안을 새로 써넣었는데, 2교시 시험을 마친 뒤 돌연 중간에 교체했던 답안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장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심평원은 채용을 담당한 외주 업체 탓으로 돌렸으나, 사실은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하고,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최근 5년간 심평원 채용 진행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면서도 3배나 부족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개입찰과정에서 A, B 총 두 개의 채용 위탁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B업체는 6000만원 이상 규모의 채용대행사업 완료 실적이 없어 자격미달이었으나, 평가위원 전원이 점수를 4점으로 맞춰 협상적격 업체로 선정하는 등 허술한 진행이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주요 공공기관 2019년 채용 예산 비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심평원 소속 유형)]
‘나라장터’ 내 입찰공고(’19.6월) 기준 [자료=장정숙 의원실 제공]

또 지난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심평원이 올해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이에 대비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고, 위탁 과정이나 시스템도 너무 부실하고 안이했다”며 “심평원이 진심으로 채용 위탁사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다시는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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