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정부, 공공기관·공기업 임원...5명 중 1명 '낙하산'"

"당 차원으로 총력을 집중할 것"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347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바른미래당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347개 기관의 총 임원 33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15명으로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차 조사 356명, 2차 조사 434명으로 조사된 이후 이번 3차 조사 결과 81명이 늘어나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 사례를 보면, 최유경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 감사로 지난 2월 18일 동시에 선임됐다. 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된 박창수씨는 전직 시의원 출신이지만, 해양 안전과는 관련성이나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바른미래당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4개 기관에 임원으로 등재된 김혜진 세종대 교수의 경우 상식을 벗어난 낙하산 인사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낙하산 및 캠코더 인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자리에 걸 맞는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라며 “관련 경력도 없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많은 정치권 인사, 보은성 인사 등이 347개의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무차별 투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이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및 채용비리 문제를 당 차원의 선결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권은희 의원도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은 “향후에도 국민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 차원으로 총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