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7만원부터 연금개혁까지…‘국민연금, 국감 이슈 몰아보기’

10일 국민연금 국감서 여야 의원들 각종 현안 짚어

[국민연금공단]

지난 1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는 국회 부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날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많은 사안들을 짚었습니다. 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적극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국민연금 日전범기업 투자, 국민 반대 60%”

국민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5%가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투자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응답 28.0%보다 31.5%p 높은 수치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뿐만 아니라 사회책임투자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김광수 의원실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9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 걸기(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9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표본수는 1011명(응답률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2018년 가입자 월평균 47만1000원 수급”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000원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8년 이후 가입하게 될 미래세대는 47만1000원으로 낮아져 약 30만1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100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1988년 가입자는 56만8000원원, 1998년 가입자는 45만8000원, 2008년 가입자는 38만원, 2018년 가입자는 34만7000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8년 이후 가입자는 33만6000원을 받게 됩니다.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그동안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 측면만 강조해왔을 뿐, 정작 미래세대도 누려야할 국민연금의 급여혜택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준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국회가 최종 결정해야”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정치적 노림수라고 지적하자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제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정부는 단일안을 용기 있게 국회로 보냈는데, 현 정부는 책임 있는 안을 내놓지 않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보다는 소득보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수급자에게는 좋겠지만 국가의 책무는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정부가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누구나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면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넘기면 이 시대 연금 개혁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4개안을 내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시 3개안을 냈는데 결국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정부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남은 문제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