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위법사항, 지위 고하 막론 엄중 조치"

은성수 위원장 "내달초까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최우선 사항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른바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으냐"며 "수익이 많은 투자 상품은 안전한 상품인지 판단하시고 투자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DLF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또 DLF 판매가 금융사기인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보다는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향후 DLF처럼 금융투자상품 연쇄 부실 가능성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비상대책을 만든다는 것으로 불안심리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식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때마다 비상대책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DLF 문제 외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신규 예비인가 접수를 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것도 접수·인가 단계에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러우나 이번에는 신규 인가를 받는 업체가 생기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사모펀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전날 대체투자펀드 일부의 환매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놓고 금융당국에 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점차 생각이 바뀌고 있다"며 "지금 악재가 반복되고 있어 사모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국과 시장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당국이 좋은 의도로 정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을 경우도 있는데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며 "금융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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