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성중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방통위는 17개월째 조사만”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이 2016년 한국을 포함한 세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국가에서 제재에 나섰지만 한국 정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영국은 2018년 4월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정한지 불과 6개월 만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국내에서도 최대 8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커녕 17개월 째 조사결과 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인 2016년 8700만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영국뿐 아니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7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탈리아 정부도 지난 6월 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박성중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회성 사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박 의원은 “방통위는 페이스북, 구글 등이 해외사업자라 조사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이용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사해 해외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할 수 없는 엄격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제시한 영국과 이탈리아 등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규탄 손팻말을 지적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