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홍남기, "현재로서 법인세 개편 계획 없다"

홍남기, "각종 공제 영향에 대기업 실효세율 20% 안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서는 추가로 법인세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계획을 묻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현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한다”며 말했다.

현재 법인세율 (명목 최고세율인) 25%를 적용받는 기업 규모는 100개 기업 정도여서 극히 일부만 해당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각종 공제 영향에 대기업 실효세율이 20%가 안 된다는 점은 이미 정부가 밝혀온 내용이다.

그는 법인세율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액공제를 유연하게 확대할 것으로 전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 감면율의 경우 대기업은 줄이고 중견·중소기업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과세 방식과 관련, “해외 선진국들이 원천지로 과세하고 있어 검토했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현행 거주지 기준 과세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