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비공개 소환 두고 한국당 '황제소환' 비판

박성준 기자입력 : 2019-10-03 19:18
민주 "피의자 인권 존중하는 선진수사 계기 되길"…검찰 수사 촉각 4일 행안위ㆍ정무위 국감도 '조국 국감'…논문ㆍ사모펀드 등 쟁점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웠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제소환'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여당은 태풍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큰 시기에 광화문 장외집회를 강행한 야당에 대해서도 '정치선동'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은 정 교수 비공개 소환에 대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 사례"라며 "이날 소환이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환을 한 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정 교수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구속까지 이르겠냐는 판단은 하고 있고, 특별한 중대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소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소환’, ‘황제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사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정무위·보건복지위 국감 등도 여야 간 '조국 공방'으로 얼룩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2019년 국감 최대 화두인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과 의혹을 두고 날선 질의를 내놓는 등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찰은 조 장관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유급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위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장관 딸에 대해 오르내린 정보의 내용이나 공개 행위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다. 버닝썬 등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의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연계 의혹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대한병리학회지 관련자들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는 조국 사모펀드,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핀테크 업체의 망분리 규제 완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중기 중복보증 완화, 기업 구조조정, 주식 등 자본시장 사기적 거래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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