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 오늘 서울서 시작...美 대폭인상 요구할 듯

24∼25일 서울 모처에서 첫 회의...첫 회의엔 장원삼 대표 참석

한국과 미국이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포함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은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함에 따라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 역시 과도한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방위비 협상. [그래픽=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금액은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한다. 이를 두고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 그간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이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

한편 양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