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미리 보는 文대통령 유엔총회 '북핵 외교전'…3박5일간 '골든타임' 승부

최신형 기자입력 : 2019-09-20 00:00
'외교 슈퍼볼' 유엔 총회 개막…문재인 대통령 22∼26 뉴욕 방문 오는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확인 23일엔 9번째 한·미 정상회담…'굿 이너프 딜' 재가동 분수령 100개국 국가원수 등 151명 참석…SDG에 구글 등 처음 참여
"비핵화 골든타임을 잡아라."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전이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외교 슈퍼볼'로 불리는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는 22일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2017∼2019년 3년 연속 참석한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유엔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티자니 무하마드-반데(나이지리아) 총회 의장 주재로 개막식을 열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 규모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 국가원수를 비롯해 51개국 정부 수반 등 151명에 달한다.

빅이벤트는 오는 24일 각국 정상이 나서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다. 문 대통령이 당일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사회적 지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취임 이후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아울러 △폴란드·덴마크·호주와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준비행사 공동 주관 △마하트마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고위급행사 참석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불투명하다.

◆文대통령 23일 트럼프 만난다…아베 만남 계획 無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은 지난 4월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회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대 관전 포인트는 북·미 핵담판의 '촉진자'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론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북·미 실무 협상 재개 움직임 이후 확정됐다. 비핵화 시계추를 앞당겨야 하는 중책이 문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셈이다.

특히 북한은 본격적인 대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이 고수했던 '선(先) 비핵화·후 제재 완화(체제 보장)'와는 정반대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는 확연하지만, 역으로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었던 영변 핵폐기+알파(α)를 둘러싼 '일괄타결식 빅딜'(미국)과 '스몰딜(북한)' 사이,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북·미의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합의→단계적 이행'을 핵심으로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세 차례 파도로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5·26 원 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지난해 3차 남북 정상회담∼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지난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를 꼽은 뒤 "중요한 것은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發 청구서·지소미아 이견 땐 韓역할론 축소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슈퍼볼'로 불리는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는 22일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론 범위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의 대북 제재 예외조항 삽입을 비롯해 북·미 간 종전선언, 스냅백(제재 복원 방안) 등이 의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미국은 6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인 '트럼프발(發) 청구서'를 노골적으로 내밀고 있다. 한·미 동맹 균열 상징으로 전락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복원 여부도 난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행보를 펼치겠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한·일 갈등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론이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 축소 결과물인 지소미아 복원 문제 등에 막힌다면, 북·미 실무 협상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유엔 총회의 관전 포인트는 외교만이 아니다. 세계 경제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오는 24∼25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주제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의(SDG Summit 2019)가 대표적이다. 

이 부대 행사에는 세계적 기업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비즈니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인 '링크드인' 등이 직접 행사를 주최한다. 구글과 링크드인이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중앙통신 홈페이지가 공개한 사진으로 김 위원장이 시험사격을 지도하고 있다. 배경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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